2.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
1등급: 2,069,900 2등급: 1,869,600 3등급: 1,455,800 4등급: 1,341,800 5등급: 1,151,600 인지지원등급: 643,700
가장 큰 변화는 1,2등급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전년대비 1,2등급은 8시간 늘어났으며 하루 8시간 한도도 1등급은 월 8회, 2등급은 월 6회까지 늘어났습니다.
3.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: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
4.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(2024.10~)
입소시설 5년 이상 근무,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에게는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
보수교육 이수 종사자: 95,000원(2년간 1회)
5. 요양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
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,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한다.
